제주동중학교 공고 제 2026- 37호

공         고

2026학년도 제주동중학교 학교운동부 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9일

제주동중학교장

1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선발분야	학교운동부지도자	계
선발예정인원	농구 1명	1명

2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선발분야	응 시 자 격
학교운동부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 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나. 응시연령 : (만 62세 이하인 자)「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근무조건

가. 신    분 : 학교운동부 강사 농구 1명

나. 담당업무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3) 학생선수의 생활지도 및 안전예방

4) 학생선수 상담 및 훈련장 안전관리

5) 선수 발굴 및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업무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2026.6월 채용 시〜 2026.8.31.)

※ 학교운동부강사 정년은 「교육공무원법」제47조 준용

라. 보    수: 시급제

※ 시간당 33,000원

마. 후생복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보험 가입,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 대해 보험 가입

4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2026년 6월 1일 ∼ 6월 4일 16:00

나. 장    소: 제주동중학교

다.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qkrrbtjd13@naver.com)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규격 및 기타사항	비 고
공통	기재용 응시원서	◦ ○○ 학교 소정 서식 ◦ 사진 1매 부착 ▶규격:가로4㎝× 세로5㎝ 동일 원판(3.5㎝×4.5㎝가능)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정면 상반신	※ 수험표 사진 1매 부착
	자기소개서 1부 (활동계획서 포함)	◦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포함) - 2매 이내로 작성	※ 2매 이내로 작성
해당자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 스포츠지도사 ◦ 건강운동관리사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전역예정증명서 1부	◦ 병역의무이행자로 해당자에 한함
	각종증명서 1부	◦ 각종증명서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1) 서류심사: 2026년 6월 4일(목) 16:30

2) 면접심사: 2026년 6월 5일(금) 15:30, 본교 1층 회의실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합격자 발표 및 장소: 2026년 6월 5일(금) 17:00~, 학교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시험과목 및 배점

가. 제1차 시험(서류심사)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해당사항	획득점수 (점수/만점)
자 격 평 가	□ 체육지도자		40
능 력 평 가 (이력, 경력, 자기소개서 등)	학교운동부 지도 경력	2년 이상	30
		1년 이상 ~ 2년 미만	25
		1년 미만	20
		경력 없음	15
	자기소개 (교육에 대한 의지 등)	상	30~26
		중	25~16
		하	15~6
점 수 합 계					총 점
심사위원 :					(인)

나. 제2차 시험(심층면접)

평가요소	배점	기준점수					획득점수 (점수 / 만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지도능력 및 교육관	30	30-27	26-23	22-19	18-15	14-11
학교체육 정책이해	25	25-22	21-18	17-13	12-9	8-5
학교운동부지도자 역할이해	25	25-22	21-18	17-13	12-9	8-5
인성 및 태도	20	20-18	16-14	12-10	8-6	4-2
점 수 합 계

7		합격자 결정

가.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의 성적(100점), 제2차 시험의 성적(100점)을 합산한 점수(200점 만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나.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함

다.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동점시 여학생 종목은 여성지도자를 최우선으로 선발)

- 1순위 : 지도능력 및 교육관 고득점자

- 2순위 : 학교체육정책 이해 고득점자

- 3순위 : 학교운동부지도자역할 고득점자

- 4순위 : 인성 및 태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다만, 2차 평가 동점자의 경우 처리기준이 위와 같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 학교단위 선발 시 취약계층 선발 비율 및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여 공고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능력과 조건을 갖출 시 취업취약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 ④ 고령자(만 55세 이상), ⑤ 장애인, 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8		합격의 취소

※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다.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채용신체 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자

9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접수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후 14일이내에 반환요구가 가능하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제주동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제주동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제주동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해당학교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나.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동중학교의 결정에 따라야 함

다. 기타 사항은 제주동중학교(☎741-0160)로 문의하시기 바람

※ 제주동중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je.go.kr/jejudong-m/main.do)

11		붙임사항

가. 기재용 응시원서 서식

나. 자기소개서 서식

<붙임 1> 응시원서 양식

운동부 강사 응시원서	연 락 처	휴대폰		집
※ 접수번호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 진 ( 3 * 4 )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
(한자)	( )	(연령)	(만 세)
등록 기준지	우편번호) -
현주소	우편번호) -
E-mail
학력사항	기간	학 교 명	학 과 명	졸업구분	평균 학점	소재지
년 월~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년 월	대학교	학과		/
전공 :
년 월~ 년 월	대학원	학과	학위명	/
전공 :
경력사항	회 사 명	소 속	직 위	담 당 업 무	재직기간 (개월)
				. . ~ . . ( )
				. . ~ . . ( )
운동부지도자 근무 경험 (○, × 로 기재)	근무 지역 (시․군․구까지 기재)	근무학교명	근무기간
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기관명	취득일자
위와 같이 20 년도 운동부강사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6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 대리인 :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취소

<붙임 2> 자기소개서 양식

자   기   소   개   서

성장과정 및 성격의 장․단점

※ 작성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및 강사 지원 동기, 본인의 교육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2쪽 이내 작성

※ 세부사항

1. 작성 방법: 한글로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작성

2. 편집 용지: A4 복사용지, 단면으로 흑백 인쇄(자필작성 불가), 용지방향(좁게)

3. 글자 모양: 글꼴(신명조, 바탕, 휴먼명조), 기준크기(12포인트)

4. 문단 모양: 줄간격(160%), 여백(왼쪽 5포인트, 오른쪽 5포인트)

5. 구성 방식: 자기소개 기술 후 활동계획(1쪽 이상) 기술

6. 제출 분량: 본 양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되 총 분량은 2장

7.  유의 사항: (더블)클립이나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

작성요령 및 세부사항은 삭제 후 제출

학교생활 및 특기사항

지원동기 및 본인의 교육관, 활동계획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붙임 3> 학교운동부 강사 임용 근로 계약서(예시)

[15시간미만 근로자]

근로계약서(학교운동부 강사)

○○○(이하"채용권자"라 함)과 학교운동부 강사 ○○○ (이하 “학교운동부 강사”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학교운동부 강사의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 월 일	현 주 소
연락처			최초계약일	직 종	계 약 형 태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학교운동부 강사	시간제

1. 근로계약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한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함)

2.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학교운동부 운영 장소(학교 및 기타장소)

○ 근무내용: 학교운동부 종목 지도

3. 근무시간

○ 근무시간(주 15시간 미만)

4. 근무일 및 휴일

○ 근무형태: 시간제로 하되 기관 사정에 의해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 근무일: 매주 월, 화, 수, 목, 금요일로 한다. [주 소정 근로시간에 맞게 조정]

○ 휴일: 휴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5. 휴가

○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6. 임금

○ 지급형태: 시급제

○ 지급금액: 시간당  33,000원

○ 지급일: 매월 말일(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 처우개선비: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계좌 (                            )

7. 의무

○ 학교운동부 강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학교장의 지시에 응하여 성실하게 근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청렴한 제주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8. 계약의 변경

○ 채용권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학교운동부 강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9. 계약의 해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0조, 제51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0. 기타

○ 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처우개선 계획 등 관련 지침에 따른다.

○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 관련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2부를 작성하여 채용권자, 운동부강사가 각각 1부 보관한다.

2026  .  .   .

채 용 권 자 :   제주동중학교장          (인)

학교운동부강사 :           (인)

<붙임 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등 관련서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가능)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상자 기입사항을 일괄 작성,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관련기관의 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연락처 (휴대폰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제주동부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5>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위임장

위  임  장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제주동중학교의 취업예정자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에 따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2026 .   .   .

제주동중학교장

<붙임 6>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e-mail, 휴대전화번호, ,학력, 경력, 자격 사항 등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 확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채용 보고
보유 및 이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가 불가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고용 계약 및 세무 처리, 채용 보고
보유 및 이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수집 및 이용 법적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가 불가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항목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자격증
제공 목적	채용 보고
보유 및 이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공받는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가 불가하여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년        월        일

이름 :                   □

제주동중학교장 귀하

<붙임 7>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제주동중학교 농구부부 학교운동부강사로 근무함에 있어 ‘학교운동부강사 행동강령’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강사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학교운동부강사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생선수에게 스포츠를 통한 교육을 하는 교육자이자 스포츠문화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3조(전문성) 학교운동부강사는 학생선수의 장기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신체조건과 능력에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조(인권) 학교운동부강사는 학생선수에게 어떤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조(학습권) 학교운동부강사는 정규수업 이수를 원칙으로 훈련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선수에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

제6조(진학지도) 학교운동부강사는 학생선수의 진학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지도를 제공하고, 부당한 개입이나 부정청탁 등 불법적인 행위의 척결에 앞장선다.

제7조(상담) 학교운동부강사는 학생선수의 진로를 위해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성장 발달을 돕는다.

제8조(안전) 학교운동부강사는 안전한 훈련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선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9조(청렴) 학교운동부강사는 학생선수 및 그 보호자로부터 금품ㆍ향응ㆍ편의 수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특혜의 배재) 학교운동부강사는 학생선수를 지도할 때 학생선수를 공정하게 지도하고 일부 학생선수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행동강령을 준수함을 서약하며 위반 시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지도자 성명:             (인)

제주동중학교장 귀하

참고		단시간 근로자의 휴일 및 4대 보험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국민연급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3호에 따른 시간강사

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0. 8. 17.]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1>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