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문래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강사 선발 계획

문 래 중 학 교

참고자료 1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강사 선발 매뉴얼

	중학교 스포츠강사 모집 및 선발

1. 지원 자격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2.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4.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6.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7.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 중학교 스포츠강사 중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수업 보조

* 예) 전문대학 졸업자로 체육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미만 실무 경력자,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체육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미만 실무 경력자, 대학 재학생 등

※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을 담당하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강사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여 단독 수업 가능

◦ 응시연령 : 제한 없음

◦ 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등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체결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계약) 취소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2. 선발기관 : 문래중학교

3. 선발절차

선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회 구성				주관부서 : 체육부 ※ 학교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채용 공고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일 제외 3일이상
선발전형		심사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 - 면접심사 등		적격자 선발을 위한 절차 마련
추천 및 채용대상자 결정		- 임용 예정자 학교장에게 추천 - 채용대상자 결정(학교장결재)		-심사위원회 -학교장
최종 합격자 발표		채용대상자에게 결정통지 - 지원자에 대한 채용결과(합격/불합격) 통지 의무화		통지방법은 학교자율 결정 (문자 등)
계약 및 임용		각급학교별 계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등 결격사유 확인

※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최소한의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할 수 있음

※ 심사 시 서류심사, 면접 등 적격자 선발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4. 선발원칙

◦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직무 전문성, 스포츠강사의 자질 및 소양, 품성 및 태도 등 관련 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 스포츠강사 업무 수행능력을 선발과정에서 평가하되 교내․외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

5. 평가 절차 및 영역

◦ 단위학교별 여건에 따라 평가 영역 구성(예: 서류심사, 면접 등)

◦ 심사위원단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구성(인원수, 성별 등)

※ 평가 후 순위 결정(예시)

◦ 최종합격자는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 함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 1순위 : 직무전문성 고득점자

- 2순위 : 자질 및 소양 고득점자

- 3순위 : 품성 및 태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문래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계획

Ⅰ. 채용 개요

1. 채용기간: 2026.08.19. ～ 2027.01.08. (교육과정 운영상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 응모에 따라 심사 후 즉시 채용

2. 채용인원: 1명(배드민턴)

3. 채용교과: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담당 강사

Ⅱ. 추진 방침

1. 중학교 유경험자 우대하여 선발

2. 심사위원회는 교감, 교무부장, 담당부장, 체육교과 교원 등으로 구성

3.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는 참여 제한

4.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수행능력과 인성 심사

5.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여 진행

Ⅲ. 세부 추진 계획

1. 채용방식

가. 공고(6개월 이상 임용 시, 교육청 인력풀에서 심사하여 채용 시 생략 가능)

o 기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3일 이상(공고일 제외)

o 내용: 계약조건, 자격요건, 직무수행 요건, 구비서류,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채용일정(심사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2. 세부 전형 절차

가. 서류심사

o 대상: 지원자 전원

o 심사일시: 2026.07.13. (월), 14:00

o 심사장소: 체육보건부실

o 심사위원: 심사위원회(교무부장, 체육부장, 스포츠클럽 담당교사)

o 심사영역 및 배점

영역	자격평가	경력	자기소개서	합계
배점	40	30	30	100

※ 필요 시 제출 내용의 사실여부, 근무태도, 대인관계 등을 유선으로 확인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합격 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될 수 있음

o 심사결과 및 통보: 선발인원의 2배수 선발, 개별 통보(유선전화 및 문자)

o 서류심사 탈락자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가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폐기함

나. 면접

o 대상: 1차 전형 합격자

o 내용 및 방법: 기 제출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업무추진실적 등)를 바탕으로 개인별 면접 실시

o 심사일시: 2026.07.14. (화), 15:00 (일정 및 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o 심사장소: 체육보건부실

o 심사위원: 심사위원회(교무부장, 체육부장, 스포츠클럽 담당교사)

o 심사영역 및 배점

영역	직무 전문성	자질 및 소양	품성 및 태도	합계
배점	40	30	30	100

다. 합격자 결정

o 서류심사 및 면접 중 하나라도 배점의 40% 미만 득점하거나, 총점의 60% 미만을 득점하면 불합격 처리함

o 합격자 중 계약 전 응모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취소

o 1차 서류심사 후 2차 면접심사에 따라 임용 예정자를 학교장에게 추천(심사 결과 1, 2 순위자)하고, 결격사유 확인

o 학교장 결재 후 채용 대상자에게 결정 통지

Ⅳ. 추진 일정

순서	일정	추진 내용	비고
1	2026.07.09.(목) ～ 2026.07.12.(일)	채용 공고	채용계획 공개
2	2026.07.13.(월)	서류 심사
3	2026.07.13.(월)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4	2026.07.14.(화)	면접 심사
5	2026.07.14.(화)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6	2026.07.15.(수)	채용 계약

공       고

2026학년도 문래중학교 스포츠강사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문래중학교장

1		선 발

가. 채용권자: 문래중학교장

나. 채용방식: 공개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강사

- 채용인원 1명(배드민턴)

2		응 시 자 격

가. 응시자격 : 내국인(대한민국 국적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2. 해당 학교에 소속된 학교운동부 지도자

3.「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4.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6.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7.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나.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다. 채용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등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체결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계약 취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등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라. 계약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8)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중학교 교육과정 내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강사

※ 교원 정원 외로 선발되는 계약직으로, 정규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나. 담당직무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지도(중학교 스포츠강사)

※ 위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

다. 계약기간 : 2026.08.19. ~ 2027.01.08.(교육과정 운영상 변경 될 수 있음)

라. 보    수 : 계약에 따른 시간제(시간당 30,000원)

마. 수업시수 :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과의 계약에 따름(2~6시간)

바. 수업요일 : 월(1~4교시), 수(5~6교시)

4		심사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심사일정 및 장소

1) 서류심사 : 2026년 7월 13일

2) 면접심사 : 2026년 7월 14일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간, 장소 개별 통보)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를 확인하여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나.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2026년 7월 15일

※ 최종 합격자 발표는 업무추진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26년 7월 9일 ∼ 2026년 7월 12일 17:00까지 [4일간]

나. 제출방법 : 이메일

다. 제 출 처  sorhgid11@sen.go.kr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공통)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공통)

․ 각종 자격증 사본 1부(공통)

․ 지도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학력 및 경력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증빙서류의 위․변조 적발 시 합격 취소

※ 각종 제출(증명)서류(교원자격증 및 학위증 등 사본은 제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6		유 의 사 항

가. 접수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다. 응시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음(14일 이후 폐기)

라.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문래중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문래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바. 기타 사항은 문래중학교(☎02-6712-0778)로 문의하시기 바람

※ 문래중학교 홈페이지(https://mullae.sen.ms.kr/ )

7		붙 임 사 항

가. 응시원서 서식

나. 자기소개서 서식

<붙임 3> 응시원서 양식(예시)

중학교 스포츠강사 응시원서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도]							※ 접수번호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 진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별
			현주소	우편번호) -
			E-mail
			핸드폰							자택전화
학력사항	기간				학 교 명				학 과 명					졸업구분
	(예시)2005.3.1.~2008.2.28.				고등학교
					대학교				학과
					전공 :
					대학원				학과					학위명
					전공 :
경력사항	직 장 명				근 무 부 서		담 당 업 무						재직기간(개월)
													. . ~ . . ( )
													. . ~ . . ( )
	스포츠강사 근무 경험 (○, × 로 기재)				근무 지역 (시․군․구까지 기재)		근무학교명						근무기간
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기관명								취득일자
위와 같이 2022년도 중학교 창의적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도 스포츠강사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5년 8월 일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 대리인 : ○○중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 □ 취소

<붙임 4> 자기소개서 양식(예시)

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

※ 작성요령

-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과정 및 강사 지원 동기, 본인의 교육관, 앞으로의 활동계획 등을 2쪽 이내 작성

※ 세부사항

1. 작성 방법 : 한글로 자기소개서(활동계획서) 작성

2. 편집 용지 : A4 복사용지, 단면으로 흑백 인쇄(자필작성 불가), 용지방향(좁게)

3. 기타 사항 : 글씨크기(12포인트), 줄간격(160%), 글씨체 휴먼명조, 글자 검정색

4. 특별한 양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5. 유의 사항 : (직접제출시)클립이나 스테이플러로 고정하지 않고 낱장으로 제출

작성요령 및 세부사항은 삭제 후 제출

위와 같이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인/서명)

<붙임 5> 서류 심사표

중학교 스포츠강사 서류 심사표

접수번호 :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득점
자 격 평 가 (40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등학교 체육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실기교사 자격증, 경기지도자․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등		40
	경기단체 지도자 자격, 체육계열학과 재학 및 졸업생		35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자		30
학교 체육 지도 경력 (30점)	2년 이상		30
	1년 이상~2년 미만		25
	1년 미만		20
자기소개서 (30점)	교육에 대한 자질 및 의지 등	상	30~26
		중	25~21
		하	20~16
점 수 합 계				총 ( ) 점
심사위원 :				(인)

<붙임 6> 면접 심사표

중학교 스포츠강사 면접 심사표

접수번호 :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직무 전문성	업무이해도, 직무능력, 교수학습역량 등	40
자질 및 소양	근면성, 준법성, 책임감 등	30
품성 및 태도	청렴, 품위유지, 친절도 등 업무를 대하는 자세	30
점 수 합 계			총 ( )점
심사위원 :		(인)

* 평가방법: 심사위원별로 아래 점수 부여 급간에 맞춰 평가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부여점수	40	37	34	31	28
	30	28	26	24	22

<붙임 7>  중학교 스포츠강사 임용 근로계약서(예시)

* 근로계약서는 예시자료이며, 예시를 바탕으로 학교 단위에서 세부사항 조정 가능

스포츠강사 채용계약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스포츠강사를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

학교장

(근로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제2조(임무) 스포츠강사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도 담당

- 지도를 위한 사전 수업지도계획 및 평가(활동내용, 학생특기사항 기록) 포함

2.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스포츠강사“

제5조(보수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보수는 시간당 30,000원(세전)이다.

② 보수는 매월 지급하며, 시간당 30,000원(세전) × 월 수업시수로 지급한다.

③ “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시수만큼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중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당 ○시간(*근무시간 작성 방법은 학교상황에 따라 조정)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7.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8.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기타 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붙임 8> 중학교 스포츠강사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등 관련서류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1. 1. 2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기관(시설)(예 :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9>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위임장(예시)

위  임  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거 문래중학교의 취업예정자 ○○○ 의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따른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소속 및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20   .   .

문래중학교장

참고자료 2		단시간 근로자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개정 2011.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근로자 도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